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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정부, 한돈농가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

기사승인 2020.05.28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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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정부, 한돈농가 과도한 규제 완화해야

전남지역 한돈농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경기·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230여 개 농가에서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 지난해 10월 이후 재입식 및 이동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월부터 농가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별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12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게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장 재입식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수개월간 사육돼지에게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접경지역 농가에서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즉각 재입식에 들어가고 과도한 이동 제한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계절적으로도 수풀이 우거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을 것으로 보여 5월 들어서는 모든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농가들은 ASF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수렵장을 확대하고, 전문수렵인을 대거 투입해 야생멧돼지의 완전한 소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돈농가들은 이밖에도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접경지역 농가 출입차량 과도한 통제 저지, ASF 피해농가 영업손실·폐업지원 등을 촉구했다.

‘ASF 발생의 완벽한 차단을 위해’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돈농가에게 재입식은 생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한돈농가들은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이미 수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을 운영해온 한돈업을 접어야 하는 농가의 마음을 헤아려 한돈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공동 해법을 찾아나서기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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