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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시내버스 수입금관리위 참여확대 주목

기사승인 2020.07.07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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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시내버스 수입금관리위 참여확대 주목

광주시가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의회와 일반시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수입금의 관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입금공동관리위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와 배분, 표준운송원가의 정산, 광고수입과 기타 부대사업의 수입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준공영제에 따른 혈세 누수를 차단하고 시민 편익을 제고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조직에 변화를 주려는 계획은 일단 긍정적이다.

핵심은 공무원 2명과 노사 양측 대표 2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져 있는 수입금공동관리위에 시의원 2명, 일반시민 1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추진 결과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관리와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증원은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16일 준공영제 혁신태스크포스(TF)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 계획과 관련 수입금공동관리위 위원을 3명 더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실화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 셈이어서 시의 추진 의지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여기에 시의원과 일반시민을 더 포함시킨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그리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일부의 우려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내버스 수요자인 시민이 빠진 기구가 뒤늦게나마 구색을 갖췄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추가로 투입되는 위원이 청어 수조 속 매기 역할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는 수입금관리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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