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적극 나서라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정부 공모사업으로 정비가 추진된다고 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와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인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기 일쑤다.

지난해 정부가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은 광주 6동, 전국적으로 322동이나 된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5년 전인 지난 2015년 7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이후 매년 진행돼 27곳을 정비했다. 하지만 정비 대상에 비해 성과는 기대치를 충족하기에 초라하다.

올해도 정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청한 사업 중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 말 정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평가 기준에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였다는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을 정비할 예정이나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문제는 지자체의 대응 자세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디어 싸움인데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적극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에 그칠 것이 뻔하다. 애물단지 건축물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미관도 개선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광주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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