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한전공대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 만들기 지적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입법예고 기간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한전공대가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부터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발표해왔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대학설립이 추진됐고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대학은 부조리하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 체제와 학벌주의로인한 고등교육 황폐화로 인해 졸업장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기소, 수용소로 전락한지 오래다.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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