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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코로나 1년, 자영업자 보상제도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01.19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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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사설-코로나 1년, 자영업자 보상제도 마련해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국민들은 유례없이 강한 전파력을 지닌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적 3차 대유행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19일 0시 기준 한국은 누적 감염자 7만3천115명, 사망자 1천283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1천명대로 급증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300명대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삶을 뒤바꿔놓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대유행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았다.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국내의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까지 모든 생활 상태가 어려워졌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정부가 무턱대고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남발해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으니 일상이 온전할 리 없다. 손님이 없어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돼 아사직전에 몰렸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향한 원성과 함께 법정 대응 등 방역 불복에 잇따라 나섰다. 코로나 발생 1년이 되도록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예고했지만, 온전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생활 통제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만큼 이제 유연하되 효과는 더 좋은 방식을 찾는 방역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사회적 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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