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국민생활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적극 차단돼야”

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

지난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팬데믹 현상을 몰고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장기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수선하고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생활 안정을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활개를 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에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동안 경찰과 금융관계기관 등의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에 힘입어 한때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잇따른 많은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 결과 최근 3년 사이(2017년 ~2019년) 전국 및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과 피해 현황을 보면 전국 9만 6천 58건, 광주지역 773건에 달했고, 피해액은 전국 1조 2천 906억원, 광주지역 172억 5천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우리사회 단면을 보면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의 태부족으로 “강 건너 불 보듯” 나와는 전혀 별개라는 지나친 사회적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을 보면 종전에는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계좌 이체형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와 반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업들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비대면 편취형 행태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연령층 대부분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대출 명목의 계좌이체 요구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식 대출만 가능하다고 속여 원격제어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교묘히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해 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범죄가 가세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지금껏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생활안정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사회경제질서를 더욱 혼란·가중시키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위해 전담반 설치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언론, 각종 매스컴 등을 적극 활용한 예방활동을병행한 끝까지 추적수사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행태가 날로 교묘화·지능화·첨단화되고 우리 생활속에도 깊숙히 파고 드는데도 속수무책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회복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예방을 위한 깨어있는 분별력과 경찰과 금융·통신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하리라 본다.

또한, 만일 모르는 번호가 걸려오거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지체없이 112범죄신고센터(이하 112)나 132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 차단·예방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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